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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15:13 조성준 기자

중일 "대만 갈등"에 미국도 거리 두는데…한국, 중국·일본 각각 방문 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인한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일 정상과 각각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갈등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고위 관료의 방일·방중을 예고하며 중재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상황을 장기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우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 지역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했다. 전자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일 양국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갈등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오히려 그는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은 중국에 일부'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지역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미뤄볼 때 중일 갈등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광을 비롯해 공산품, 식료품 등 각종 분야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세의 혼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일 간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하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경제적으로는 당장은 득이 있어 보이지만, 불안정성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에서의) 위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일본 각 국가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1~2월 중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다음 달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정세의 당사자인 한국이 고위 관료의 잇따른 방문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관점에서도 동북아에서의 중일 갈등 고착화는 국익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양자 방문은 중재자 역할보다는 앞선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이뤄진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위 관료 간 접촉이 이번 갈등 사태로 인해 벌어진 동북아 정세의 혼란 속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헤징'(위험 회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개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역린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 발언을 피하고 외교적 '수사'를 반복하는 게 상책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중국이 이 문제에서 물러서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이를 중국이 받아주면서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간에서 중재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양국 어느 쪽에도 편을 드는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도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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