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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15:45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신안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전남 신안군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안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 주민 등과의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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