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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16:31 이태성 기자

"철강·석화산업 지원" K-스틸법·석화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국내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본회의만 통과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명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에는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철강기술 지원·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기간까지 겹치며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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