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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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