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11월 27일 14:38 오상헌 기자

지방시대위 "5극 3특" 실행...지역맞춤 패키지 지원 본격화

중앙·지방 공동설계 "지역발전투자협약" 의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지역과 협력해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 패키지'가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7일 오후 지방시대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전체회의(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어 '2025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3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위촉된 민간위원들도 함께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묶음 지원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안건을 보고받고 상정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정부(관계부처)가 맞춤형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력 제도다.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과 중앙과 지방간 협업이 핵심 특징이다. 협약은 지방시대위가 지난 9월 확정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맞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돌봄·일자리 서비스 통합 지원 프로젝트인 '지역활력타운',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인 '민관상생 투자협약' 등이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권역 단위 패키지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부처별 개별공모 방식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모' 방식을 적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고유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방향은 정부 국정과제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반영해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는 아울러 202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627개 사업(13조 6000억원)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평가계획은 단순한 성과 점검을 넘어 지방우대 재정원칙이 실제 사업 집행에 구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문가 평가단(150명 내외)을 구성하고 시민 중심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지역 간 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