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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67건 손본다…자율주행 도시 확대·데이터센터 의무 완화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네이버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로드맵을 설명하고 AI 기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제시한다. AI 기업과 연구자들은 그동안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불투명해 데이터 확보에 부담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통해 학습 활용을 확대한다. 산업·제조데이터는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말부터 개방하고,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가명정보 재사용 허용·보관기간 유연화도 추진해 실제 서비스 개발 활용을 지원한다.
서비스 활용 단계에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2026년 1분기 시행한다. 현재 법령상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행정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AI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외이동로봇 안전 심사 평가항목을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주차로봇 주차구획·안전기준 유연화도 병행해 상용화를 촉진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중기부 소상공인 상담 AI, AI 기반 민원 자동분류 체계를 도입한다. 공공조달 심사에 AI 기술 항목을 신설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점수 가점을 확대한다.
데이터센터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장소·산정요율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의무 면적 산정에서 서버실 면적을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개선,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기준 유연화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역별 판단 기준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내년 1월까지 하위법령에 반영한다. AI 적용 과정에서의 편향·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며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 발생 시 AI 로드맵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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