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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16:09 오문영|김지은 기자|기자

원내대표 회동서도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법인세·교육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들 법안의 법상 처리 시한인 30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다. 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회동에 배석한 기재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데드라인인 일요일(11월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일요일까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P)를 상향하고, 은행과 보험사에 걷는 교육세율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의 경우 0.5%P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원안 통과를, 야당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정부 세제 개편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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