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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은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대표가 허위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회장과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아내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 등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또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며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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