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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위 "쿠팡 "1조 과징금", 중점 검토하겠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유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을 하는데, 입증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쿠팡 연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3% 적용시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이다.
이 부위원장은 "매출 규모 확정 뿐 아니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중점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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