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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11:25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란 사태, 덮는 게 통합 아냐···스스로 신고하면 감면"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이 단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내란 사태 관련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텐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극렬하게, 가혹하게 (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되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할 경우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한 측면으로 보면 본인이 좋아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기 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적극 가담했다면 문책을 엄히 해야겠지만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책임을 감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스스로 신고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자.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내란에 부화수행했는데 모른척 한다면 처벌하고 단죄해야겠지만 스스로 인정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겠다. 이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시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런 경우 이미 다 (TF 방침에) 반영을 했고 각 부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지를 했다"며 "원칙은 지키되 절제할 것이다. 그리고 TF 활동 과정에 법률가를 참여 시켜서 법률적 조사도 함께 하고 인권 침해 시비의 소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말 TF 구성을 완료해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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