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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칭" 담화문 작성자 30대 남성 경찰 자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강북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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