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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해야"...서울연구원 "자치분권" 포럼
이번 포럼에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홍선기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정부 사무와 재정 규모 확대에도 인구 기준 기구·정원 규정과 기준인건비 제도가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근거로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인구감소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치조직권을 기반으로 전략적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행정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중기인력계획과 기구·정원 운영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미래 조직 운영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 균 서울연구원장은 "민선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방정부의 조직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이 실질적 분권과 도시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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