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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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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 "토허제는 임시 조치" 발언 직후,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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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처음 만나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실무채널 대신 직접 대면을 택한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서울 전 지역 토허제와 대출규제 강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 특정 지역 토허제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토허제 해제를 시사한 날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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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를 연일 띄우고 있다. "집값이 일단 단기적이지만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 토허제 해제를 고려할 시점"(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토허제를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지난달 27일 국회)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국토부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봄 이사철 전후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내 여당 텃밭인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등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민심 이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이슈를 먼저 띄운 만큼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카드다. 오히려 서울시가 정부와의 부동산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이 긴급하게 만난 것은 맞다"며 "토허제 해제 시점과 공급대책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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