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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원…"서울대 10개 만들기" 3조 투입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교육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06조 2663억원)보다 945억원 증액된 것이다.
먼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원을 투자한다.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원,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책임 AI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는 3348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1288억원이 AI 부트캠프 확대와 AI 거점대학 등 AI 인재 양성에 활용된다.
영유아 보육료로 3조6635억원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 보육 질 제고 833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4703억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3262억원을 배정하고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에 365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와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는 각각 26만원과 36만원에서 28만원, 38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됐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는 5%까지 인상했다. 영어유치원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7000만원도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기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으로 통합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 12월 말까지 5년 연장했다. 내년부터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특회계에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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