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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10:45 정경훈 기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힘 "민주주의와 의회 지켜낸 결정"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무리한 정치 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다.

또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정치 특검은 야당을 죽이기 위해 이를 왜곡된 프레임에 꿰맞추려 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정권은 동시에 3개의 특검을 가동하며 국회를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남은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동원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권력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처벌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적을 전범급 범죄자로 규정해 국가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위험한 정치 보복 신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개입 시도 등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련의 형태로 히틀러·나치식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제 책임은 이재명정권과 특검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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