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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소비자, 시장 혁신 견인 핵심주체…플랫폼, 소비자책임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남동일 부위원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이제 소비자는 시장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잡았다"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중심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중심의 거래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법을 개편하는 한편, 일상화된 구독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위 'AI 워싱'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실증의무를 구체화하겠다"며 "현행 SNS(소셜미디어) 뒷광고 모니터링 사업 범위를 AI 악용 광고까지 확대해 기만적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조속히 시작하고 결혼서비스·헬스장 등 피해가 잦은 업종의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환경 운동과 소비자 운동을 결합해 30여년간 변혁을 모색한 이덕승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포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거래 관행 개선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쓴 이정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부회장 등 5명이 대통령 표창을,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9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혜경 안산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등 40명이 공정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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