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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11:29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 "비과열지역 부동산규제 해제, 최대한 폭 넓고 빠르게 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투기 수요가 크지 않은 실수요 중심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없고 임시 조치'라며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제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마저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직과 진학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수많은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애당초 과열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비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재명정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봄 이사철에 비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규제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규제 해제, 어차피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폭 넓게 하자"고 했다.

최고위에서는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서 '급격한 경제 회복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이 아니다. 지금 거리에서 어떤 국민이 경제가 급격히 회복됐다고 말하겠나. 경기 동향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는 대만에 밀리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급격한 회복인가"라며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조차 완만한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 속도에 물가가 당연히 오른다고 주장할 정도면 나중에 진짜 성장이라도 할 경우에는 물가 폭탄이라도 맞아야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물가는 경기가 아니라 통화량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며 "44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통화량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9조원의 빚을 내면서 78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퍼주기식 정책으로 물가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채 돈 풀기 정책만 반복한다면 5년 뒤 사법 리스크보다 당장의 경제 리스크가 더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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