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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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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 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석화특별법이 통과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화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가 담겼다. 특히 석유화학 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가 포함됐다.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축소되는 게 대표적이다. 석화특별법 통과로 이미 1호 구조개편안 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NCC 감축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수산단을 찾아 "연말까지 재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합작사인 여천NCC가 생산능력 감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대주주인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연료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진행 중이다. 완료 시점은 빠르면 이번주 내다. 여천NCC는 그동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t(톤), 73만5000t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는 적자가 이어지는 여천NCC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사에 원료 공급 계약 체결을 압박해 왔다. 또 이번 공급계약 체결은 사업재편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1년 넘게 이어진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면, 곧바로 NCC 가동 중단을 포함한 재편안 확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업재편의 또 다른 조건이었던 30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 등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현재는 가동을 멈춘 여천NCC 3공장 폐쇄 방안도 거론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3공장의 완전 폐쇄는 지역경제와 인력 등 영향이 가는 만큼 부담이 크다"며 "장기간 가동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완전 폐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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