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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17:29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날?…국민 공모, 좋은 명칭 찾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및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며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다. 해당 법 1조에 따르면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정한다. 같은 법 2조에는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라고 명시됐다.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에 따른 것으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음력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현충일(6월6일) △추석(음력 8월15일),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12월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법정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기념일은 대체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한다. 식목일(4월5일), 장애인의날(4월20일), 어버이날(5월8일), 스승의날(5월15일) 등 총 57일이 기념일로 지정돼있다.

강 대변인은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자는 것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시 사항이라기보다 제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12.3 민주화운동)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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