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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 사건 재배당…"재판장이 이시원 대학 동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이며 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위 사건은 금일 재배당됐다"고 했다.
해당 사건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했었다. 이 재판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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