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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18:42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감찰 후 직권면직···현 정부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권한 행사'나 '부적절한 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 차관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마 시도 과정에서 강 차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처 차관은 강 차관 한 명 뿐이다. 강 차관은 38회 행시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맡았다. 지난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까지 일상 업무를 소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대통령실의 감찰을 받아 직권면직된 것은 강 차관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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