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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개의, "사법개혁" 논의…"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기구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낼지 여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등이다.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안건도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 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한 내용과 쟁점 등의 의견도 청취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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