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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9일 13:09 부산=노수윤 기자

해사법원 항소 재판부 부산 설치 일원화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해사법원 항소 재판부는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나 여야가 오랜 지지부진 끝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하면서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도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나 항소심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둘 경우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껍데기가 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90% 이상,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있고 법무법인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항소 재판부를 두 곳에 설치하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청사를 짓고 몇 년 후에나 해사법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발상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즉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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