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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 전략작물직불제 역대 최대 실적…쌀 수급조절 기대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8000ha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8만5000곳, 지급액은 2266억원이다. 경영체당 26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이는 제도를 도입한 2023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도입 첫해 신청이 12만5000ha였던 것과 비교하면 도입 3년 차만에 지급 대상이 2만ha가량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논 5만5000ha를 가루쌀·두류로 전환하게 되면서 29만톤(t)가량 밥쌀용 벼 생산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가 아닌 가루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직불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부턴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삭제했고 자연재해가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을 거쳐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은 청년농 비중이 18.95%를 차지하는 등 호응이 컸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각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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