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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허위광고엔 징벌적 손해배상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함과 함께 신속한 사후 차단·제재를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하게 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유포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겨울철 감염병 동향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을 강화하고, 학교·어린이집 중심의 예방수칙 홍보를 확대한다. 또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현재 300개에서 내년 80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회의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추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대표단 지원, 미디어아트 전시·무형유산 공연·국제 세미나·K-굿즈관 운영 등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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