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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15:28 윤지혜 기자

"AI 네트워크 첫발"…주파수 재할당 2.9조+5G SA 의무화

과거 경매가에 15% 할인…실내 무선국 투자시 추가인하
"정부 재량권 과도" 지적엔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를 약 2조9000억원에 재할당한다. 기존 5G 무선망을 내년까지 5G SA(Standalone·단독모드)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6년간 2만개 확대하는 조건이다. 다가올 AI 시대 6G 상용화에 대비하려면 망 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으로 이통사의 5G SA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10일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획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대역 370㎒폭의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다. 5G SA 도입·확산 영향을 고려해 과거 할당대가에 14.8%를 인하, 약 3조1000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 2만개 이상 구축시 최종 재할당대가를 줄여주는 구조다.

5G SA도 의무화했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SA로 구현하고, 앞으로 구축할 5G 무선국 역시 5G SA로 구현해야 한다. 정부 이행점검 결과 5G SA 전환이 미진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국내 5G 인프라는 대부분 기존 LTE 망을 함께 쓰는 NSA(Non-Standalone·비단독모드)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AI 시대 6G 상용화에 대비하려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한 5G SA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서비스별로 망 자원을 최적화해 제공하는 것이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가 되면 지연속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며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B2B(기업간거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줄어든 LTE…1년 후 주파수 반납 가능"

5G SA 전환시 기존 LTE 망의 역할은 줄어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달리했다. 6G 서비스 상용화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하되, 나머지는 5년으로 한다.

3G·LTE 가입자가 감소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는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LTE 주파수도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3G·LTE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해 향후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재할당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계기로 만들겠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발맞춰 AI 시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량권 과도 비판 여전…SKT "중장기적 관점 논의 필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산정 방식을 달리해 '정부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정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전파법으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남 과장은 "대가 산정에 시장상황과 환경을 반영하려면 정부의 재량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면서도 "재할당을 마무리한 후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정부의 재할당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가가 아닌 현재 경제적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 SA를 도입한 KT는 "전반적으로 기술진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할당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5G SA망과 인빌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6G와 AI 분야 등 미래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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