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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특검 출석..."진실 규명될 것"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1일 첫 조사 대상으로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참고인으로서 특검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성실하게 말하겠다"면서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 면서 "5월8일 대검에서 조사받고 추가로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 고검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핵심 증거인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충분히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지시가 있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엄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엄 검사는 특검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사건 처리 전 부장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 검사·문 검사와 함께 회의했다"며 "그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문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건 관련 진정서와 증거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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