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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세청 체납관리 인원 4천명으로 확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인력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징수 인원 확대 효과를 일례로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체납징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 재정적으로 전체적로 보면 이익"이라며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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