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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에 김봉현…검사장급 정유미 사실상 강등 "조직명예 실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후임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과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조치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대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검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항소포기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난달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등조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인 만큼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임하는 것은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인사는 현직 검사장들은 동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기고 검사장급이지만 기관장은 아닌 연구위원은 그보다 낮은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례가 극히 드문 일인 만큼 '입막음용 인사'라는 내부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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