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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못 하겠단 곳 빼고 추가 공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독 시범사업과 관련 "도비 30% 부담 못 하겠다는 곳 빼고 그만큼 추가 공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각 도에 증액할 기회는 주되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추가 신청은) 넘칠 테니 신속하고 늦지 않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도 의견을 한번 더 조회해봐야 하는데 도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의견 가진 곳이 많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이 의견을 반영해 도비 30% 부담 확약서 제출을 국비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접수가 멈춘 상태다. 경상도의회에선 도비 분담분 126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면 동네에 상당한 수입이 떨어질텐데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마을 수만 3만8000여 개가 되는데 500개는 말이 안 된다"며 "전력 부족 문제도 있고 마을의 공동체 수입문제, 지방소득 늘리는 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척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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