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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비 30%" 막판 설득…송미령 "최악의 경우에 추가 공모"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자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지자체에 '도비 30%' 분담 비율을 최대한 설득하되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과제로는 △식량안보 확립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기반 구축 △선진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동물복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을 강구하고 지원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상황 설명을 도에도 드렸다"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를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해 농식품부가 도비 30% 부담 확약서 제출을 국비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공모에 대해선 "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햇빛소득마을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햇빛소득마을 관련해 농식품부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기후부와 의논해 최대한 확장해볼 것"이라고 했다.
농업을 국가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직장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액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K-푸드 1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의 스마트화와 AX(인공지능 전환)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한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 등 관련 법률 통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산 콩·옥수수 소비를 늘릴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 농사보다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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