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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류신환 "허위조작정보 차단, 온라인 이용자 보호법 추진"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허위정보 대응·온라인 이용자 보호·방송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류 직무대행은 "엊그제 법 통과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법이 이제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이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그 실시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협조해 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망에서의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방미통위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완비되면 업무 영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업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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