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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생산촉진세제 도입에 기대감…개소세 인하 연장도 촉각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 등 대응을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종전의 세제 지원 제도는 주로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집중돼 실제 생산 확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올해 2월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름은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 자동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최근 "중국계 브랜드 확산 속에서 국산차의 가격·비용 부담을 완화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저가 차량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며 한국 업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내년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6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에는 최은석 국민희힘 의원이 각각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적용 대상, 세액공제 수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정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춰 수년간 적용했는데 올해를 끝으로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개소세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종료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에 세율이 5%로 오르면 소비자로선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항상 일몰 직전에 발표가 됐던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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