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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만료 2주 앞두고 영장심사…6개월 더 구속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후 2시30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일반이적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구속된 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5일 추가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2번째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하면 내년 6월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약 1년만에 석방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팀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내년 1월12일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여 전 사령관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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