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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17:22 김성은|이승주|박건희 기자|기자|

"투자 준비하라" "업무파악 못해"…박수·질책 오간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은 날, 현장의 분위기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특정 부처의 업무를 확실히 밀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 반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기관장을 질책한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전체 생중계됐고 이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유관 기관장, 실국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단순히 업무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관장, 실무자들과 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누리호 성공률이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다.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4번 발사해서 3번 성공해 성공률이 75%이면, 5번 발사해 4번 성공하면 80%다. (계속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쏠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발사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1200억원 정도 든다"고 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윤 청장 제안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그럼 한번씩 쏴야 할 것 같다.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 지금 확정할까요.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는 대목에서 회의장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재의 시행령을 고칠 것을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 의 부품 납품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발주 선급금을 70%씩 준다는데 맞나. 선급금을 70%를 주니 다른 짓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납품 지연 사태는) 정부 기관이 사기 당한것이라 본다.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기게 규정을 바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질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현재 1만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책 속에 (고액) 지폐를 책갈피처럼 (숨겨) 가져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맞나. 이런 외환불법반출은 어떻게 검색하나. 방법이 있나"라고 묻고 이에 대해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언제 사장이 되셨나. 임기가 얼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공항 사업 진척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 진척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보고서에) 써져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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