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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봉에 "삼성에 있을걸" 씁쓸…연구 인재 이탈 막으려면
내년부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보수·처우개선이 불가피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따르는 만큼, 보상 창구를 늘리거나 연공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결정) 대신 직무급(직무 난이도·책임에 따라 임금 결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서일원 전남대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개최한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운영 개선 토론회'에서 "최근 연구개발 환경 변화로 출연연 운영방안 개선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현행 보수체계가 우수·하위성과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출연연 보수체계는 △기본급 50% △성과연봉 20% △급여성 수당 10% △인센티브 20%로 구성돼 있다. 기본급과 성과연봉은 '연봉'으로, 여기에 나머지를 더해 '보수'로 분류한다. 2024년 기준 출연연의 원급 연구원 평균보수는 7500만원, 선임급은 9000만원, 책임급은 1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연구원들이 주로 이직하는 대학교수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임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단장은 토론에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위해 삼성에서 KIST로 이직했다. 요즘엔 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삼성에) 있을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출연연의 보수체계가 학교와 기업 중간에 있어 (보수 수준을) 어느정도 맞춰줘야 훌륭한 연구원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단장은 한정된 예산에선 특정 집단의 보수를 올려주면 다른 집단의 보수가 줄어드는 '제로섬'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의 총량을 늘리는 '제로플러스'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삼성에서 받지 못한 연봉을 기술이전으로 메꿨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나 세액 공제시 기술 이전을 더 많이 할 것"이라며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겸직을 허용하면 공공성을 살리면서 출연연의 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원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석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은 "출연연 연구원은 외부 활동수당이 1시간에 40만~60만원인 반면, 대학교수는 100만원이고 비행기도 좌석등급 차이가 있다"며 "최근 국가과학자 선정 및 해외인재 유치 등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으나, 현장에선 '우리는 뭔가'란 질문도 나온다. 현직 연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나눠먹기'를 막으려면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공공부문은 명확하게 성과를 나누기 쉽지 않아 나눠먹기 관행이 발생한다"며 "민간과 우수인력을 놓고 경쟁하는 연구직엔 직무급과 강한 성과급 체계를 적용하고, 지원인력인 행정직엔 기존의 연공급과 약한 성과급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업 뷰노의 박재형 경영지원실장도 "고성과자는 총인건비 계획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R&D 혁신안에서 출연연의 겸직 장벽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국가 예산이 들어가 연구개발된 IP(지식재산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나 지역산업 경쟁력 활성화하는 방안과 연계하면 개별 연구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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