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정치 편향" 지적에…김종철 후보자 "통진당 옹호 아냐"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면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저의 논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 적용하고, 심판 절차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는 것이지, 진보당 자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재체제와 다른 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공권력이 오남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 국보법의 목적인 체제 위협의 상황들에 대비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