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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18:39 오진영 기자

문체부, 내년 문화예술에 2조 6654억 투입…"K-컬처로 성장"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유통과 암표 등 문제에 대한 근절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투트랙' 전략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케이-컬처, 온 국민이 세계가 품는다'는 비전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 등 성과를 함께 설명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화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 산업의 난치병인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체육계의 논란 등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밝혔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는 긴급 차단제도 도입과 암표 관련 입법 대응, 대한체육회 회장 연임 제한 등 개선안도 내놨다.

내년에는 '케이 컬처 집중 육성'과 '문화 강국의 토대 구축',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신뢰받는 스포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우리 문화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방안도 지속 마련한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잇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게임 플랫폼 확장, 인디게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은 2조 6654억원이다. 올해 예산 2조 3824억원보다 11. 9%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돕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해외진출 지원, 공연·전시 지역 유통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 가요(케이-팝)의 위상에 걸맞는 5만석 규모의 돔 구장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 조성, 의료·뷰티 등 고급 상품 개발 등 방안을 마련한다. 1997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동결돼 관광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출국납부금(출국세) 현실화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른 나라 10곳을 조사해 봤더니 출국납부금 평균치가 2만 9000원"이라며 "우리나라는 7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문화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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