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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17:31 이원광|정경훈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계엄 소극 대응" 군인들에 "어려운 결정, 엄청난 용기와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여서,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거나 어디 가서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 (징계위 회부된) 인원의 하급자가 그 때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따라와' '가자'고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주의 깊게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사실)"라며 "국민들께서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며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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