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 대통령 업무보고 중 "특사경 권한" 두고 신경전
두 기관 부처의 신경전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왠만한 데이터는 3~4일 포렌식에 매달리다보니 그 인력을 합동대응단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제로 운영해) 경쟁체제로 만들기보다 금감원에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감원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있으니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이 원장은 "인지권한이 없어서,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합동대응단과 같이 돌려보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조사국 하나가 파견나가 20% 이상 인력이 줄어들다보니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두달 이상 적체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조사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권한을 안주면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각 부처 특사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총리실에서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요청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조사권을 검찰 주는게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다"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권 주게 되면 일반 국민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부분 통제돼야 한다는게 당초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은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공무원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느냐"며 "알아보고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인지권한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부동산감독원 신설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은 새로 주자고 한 것 아니냐"며 "알아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