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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14:43 오문영 기자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국민 우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전 대표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증감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람은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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