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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전담기구 필요…법무부안 내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수사는 독립관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도 안을 내보고, 수사·기소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한번 정리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장 직무대행(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1일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함께 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됐다"며 "그간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따로 했을 땐 수사 공조 부분에서 애로가 컸는데 수사본부 설치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신 대행은 "종전에 그런 점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유입 수사에 능하고 경찰은 국내 유입 수사에 능한데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원활치 않았다"고 했다.
신 대행은 "합수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결국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 공소 유지, 국제 공조, 치료, 재활까지 하는 청을 만들지 등 길게 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합수본에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항구적으로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 기소권 조정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다"며 "검찰 경찰 사이 정보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니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얽혀서 정리가 안된다"고도 했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 마약합수본은 수사기소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검찰수사관과 경찰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안에서 (나누냐). 좀 기형적으로 보인다"라며 "저는 마약수사는 독립관청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대충 일반사범을 수사하듯이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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