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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18:47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외교부 고유입장, 외교정책 선택 시 공간 넓히는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외교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청취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통일부 간 파열음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지난 15일 성명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지시했다.

법무부·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등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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