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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14:34 우경희|박상곤 기자|기자

삐걱대도 거침없이…연말까지 내달리는 與 입법열차

연말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주가 더 속도를 낸다. 내란 책임 규명과 제도 정비를 묶은 '내란 종식' 어젠다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핵심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가 여당 입법 작업의 동력이 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야권의 반대와 법조계의 위헌 소지 지적 등이 이어졌지만 끝내 여당의 시간표대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이와 동시에 역시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권력자 비판도 허위보고로 몰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법안이다.

법의 기본 틀은 거짓이거나 조작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반복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해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다.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는 징벌적 배상제도와 플랫폼 규제가 권력자나 기업에 의한 언론 비판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록 우려하고 있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나 뉴스 유통에 대해서도 악의적 허위정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해 언론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의 고삐는 늦추지 않았다. 24일 정오쯤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 올해 국회 법안처리는 완료된다. 막판까지 여당의 입법레이스에는 '좌고우면'이 없다. 논쟁적 법안이 대부분이었지만 의석수로 밀어붙인다. 정치적 부담이 엄연한 사안들임에도 계엄 사태 규명이라는 더 큰 프레임이 여전히 여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이 여당의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법독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보다는 지지 여론이 먼저 체감된다.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도의 근간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여당은 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흐름에 올라탄다. "일고의 여지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특별검사)을 갑자기 받아들이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심 수용 측면이 강하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상반기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엔 시간표 계산이 깔려있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계엄 후속 입법을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 한 여당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논쟁적인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서 '내란 종식' 이후 어젠다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을 조급하게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등 여권에서 새로운 화두가 지속적으로 제시된다면 이 역시 법안 처리 독주를 이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조건일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를 소화해냈다. 지지부진한 야권 결집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연단에서 내려온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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