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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환율에 세제 카드까지 꺼낸 정부…구두개입 수위도 높았다
"오늘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예고했다. 예고는 현실이 됐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례적인 조치부터 과거와 비교할 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구두개입까지 총동원됐다.
고(高)환율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외환당국의 태세 전환이다. 사실상 전방위 총력전이다.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 직후부터 급락했다.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 역시 심상치 않다.
기재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구두개입'이었다. 외환당국은 직접개입과 구두개입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대응한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구두개입은 공식 구두개입과 구두개입성 발언 등으로 나뉜다. 이날 나온 건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공식 구두개입이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구두개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위로 평가된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구두개입 직후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급락했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원 오른 1484.9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50원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공언한 '강력한 의지'도 곧 베일을 벗었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세제지원 계획을 밝혔다. 1611억달러(약 235조원)에 이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분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 한시로 감면해준다. 빨리 전환할수록 혜택이 크다. 전환 시점에 따라 최대 100%, 최소 50%를 감면한다.
해외주식은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다. 가령 해외주식을 1750만원에 샀고 그 주식의 가치가 5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차액 3250만원에서 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3000만원에 과세한다.
3000만원의 22%인 66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RIA 계좌가 도입되면 최대 66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매도금액 한도, 장기투자 기준 등은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환헤지(선물환 매도)에 대한 양도세 혜택,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등의 '세제 패키지'도 함께 공개했다.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다. 달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까지 동원한 건 '환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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