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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 차관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TF를 통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사항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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