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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수사 본격화…강제수사로 전환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 초안과 수정본,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 라인 기록, 관련 회의 메모 등이다. 검사와 쿠팡 측 인사들 간의 통화 기록 등 접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압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권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인정됐음을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누가·언제·어떤 경로로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가 향후 특검팀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사들과 쿠팡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의혹 규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만큼 당사자들이 미리 수사에 대비했을 수 있어서다.
한편 이번 의혹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등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당사자들은 외압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따.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에 이 사건을 맡겨 진상을 규명하기로 결정했고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11월 임명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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