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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시간 조작…부당 수당 챙긴 공무원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한 해동안 수십에서 수백 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50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145만원에 달하는 부당 수당을 챙겼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20시간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록했다.
B씨는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19회에 걸쳐 약 394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439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초과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행정포털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했다.
부산시가 퇴근 시간 입력 방식을 변경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퇴근 후 외부에서 사적인 일을 보거나 식사를 한 뒤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예산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된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정 수령액 원금은 물론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모두 납부해 국고 손실을 보전했다"며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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