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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서학개미" 정부가 던진 절세카드…연말 "익절" 변수로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이 250만원(기본공제 한도)을 넘길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율이 0.15%(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에 그치는 국내주식과 대조적인 과세체계다.
그간 서학개미는 매 연말 수익구간 종목과 손실구간 종목을 함께 매도해 순이익 규모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1년을 기다린 후 매도하는 방식을 절세전략으로 썼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고환율 억제를 위해 구상한 한시적 계좌상품 RIA가 등장한 것. 기존 계좌에 보관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재부는 이달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를 설정, 1분기 100%·2분기 80%·하반기 50%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기회비용'이다. 내년 초 해외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학개미라면 수익구간에 들어선 종목을 미리 처분할 필요가 없다. 혹은 RIA 출시까지 매도 타이밍을 늦추며 절세와 주가 상승분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세목에 비해 절세방안이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 시장에선 RIA가 보기 드문 절세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다. 일각에선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로 재매수해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IA 도입에 세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구체적인 감면혜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준다. 기재부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감면율 등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막바지에 다다른 연말 매도 타이밍도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연도는 결제일 기준인데, 서학개미 투자비중이 가장 큰 미국주식은 매도 체결 2영업일 뒤(T+2)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올해 수익·손실 확정에 돌입한 서학개미는 오는 29일까지 매도주문 체결을 마쳐야 한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미국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원/달러 고환율 대응책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율 하락과 이에 따른 환차손을 예상한다면 RIA를 활용해 해외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세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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