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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16:55 이원광 기자

벌써 한달…대통령실, 성탄절에 쿠팡 대응 "장관회의" 소집 이유는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속도전'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의 사태 해결 노력을 비판하는 '미국발 여론전'에 대통령실이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 국세청장 등과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이는 쿠팡 측이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지 약 한달이 지났음에도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체감할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태와 같은 보안 사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현재로서는 법령이 조기 정비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 브리핑을 통해 △1600여개의 IT(정보통신)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즉시 추진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내년 1분기까지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CEO(최고경영자)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 등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선 쿠팡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쿠팡이 한미 관계를 지렛대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대럴 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2일 한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엔 한미 양국 사이에는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균열도 감지된다. 이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전격 취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이 디지털 규제를 두고 보인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취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측에선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을 통해 미국기업을 차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고 내년 초 개최를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국민이 쿠팡의 소비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쿠팡에 분노하는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나 대안 등 (정부가) 실적으로 보여줄 때"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 시스템에서의 국민 편의와 안전성이 증가하는 대책이 나온다면 (대책은) 정부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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